더불어민주당(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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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가 두려우냐
그러면 국산 천일염은 먹으면 안된다 왜냐고
2023.05.19 -
코로나 빌미 독재통제 법안 저장소
오가작통법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R1Q1T2A0S8H1I5T0Z1V0V5D9R4M8#a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pal.assembly.go.kr 미접종자(접종후 유효기간 종료자) 과태료 부과 징수가 가능해지는 징수촉탁 법안 (대포차. 자동차 경범죄 등에 한정해서 집행한다는 독소제거 조항이 없음)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R1Q1T2A0S8H1I5T0Z1V0V5D9R4M8#a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pal.assembly.go.kr 비상시 백신 검증 생략법 (비상시 백신명 미표기법) [2114160]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1.12.31 -
2021년 9월 이후 금리인상과 정부지원 중단이 겹쳐질 경우
코로나 시국부터 정부가 무려 200조원 이상 추경하여 지원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예산은 밑바진 독에 물붓기가 될 처지에 놓였다. 기준금리인상으로 인해 일반 소비자들의 구매력은 이제 더 이상 높아지지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국가전체적으로 채무액 자체가 엄청나게 커져버린 지금 0.5%대의 금리를 그대로 둘 수도 없는 상황이다. (외국인 자금 이탈 현상은 며칠 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직전까지 1080원에서 1183원으로 치솟았다. 그것도 달러스왑이 가능했기에 이정도 선에서 방어가 된 것이라 그나마 다행이었다) 2021년 9월은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금융기관에 연체관리를 잠시 멈추라고 지시한 상환유예 프로그램의 연장이 종료되는 시점이다. 2차례 연장이 되었으나, 이번에 뉴스를..
2021.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