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빌미 독재통제 법안 저장소

오가작통법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R1Q1T2A0S8H1I5T0Z1V0V5D9R4M8#a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미접종자(접종후 유효기간 종료자) 과태료 부과 징수가 가능해지는 징수촉탁 법안 (대포차. 자동차 경범죄 등에 한정해서 집행한다는 독소제거 조항이 없음)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R1Q1T2A0S8H1I5T0Z1V0V5D9R4M8#a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비상시 백신 검증 생략법 (비상시 백신명 미표기법)

[2114160]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7인)

119대원들의 미접종자 등에 대한 강제 납치 격리가 가능하게 하는 인권유린 기초 공사용 법개정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Y1B1D2S1T6I1U6L2X0Q0H8Z1W8D7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디지털 신분증 시행 준비 중 (국민통제 집중화)
2022. 2월 행안부!
http://www.dailypop.kr/news/articleView.html?idxno=53019

내년 상반기 주민등록증을 모바일로 확인 가능해진다 - 데일리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