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빌미 독재통제 법안 저장소
오가작통법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R1Q1T2A0S8H1I5T0Z1V0V5D9R4M8#a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pal.assembly.go.kr 미접종자(접종후 유효기간 종료자) 과태료 부과 징수가 가능해지는 징수촉탁 법안 (대포차. 자동차 경범죄 등에 한정해서 집행한다는 독소제거 조항이 없음)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R1Q1T2A0S8H1I5T0Z1V0V5D9R4M8#a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pal.assembly.go.kr 비상시 백신 검증 생략법 (비상시 백신명 미표기법) [2114160]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