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앙에서 내놓은 사법부 개혁. 이건 맘에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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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오브스페셜 2024. 12. 13. 09:56

법원/사법부 개혁 방법 ㄷㄷㄷ.txt : 클리앙

1. 미국같은 실질적인 배심원제 도입 2 고소 고발후 n년 안에는 3심까지 종료 3 대법관. 대법원장 국민 투표 ㅡ 후보자들은 과거 판결이력 인터넷 공개 국회에서 입법으로 충분히 할수 있는것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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