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돼지들의.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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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후배 성폭행으로 4살 지능 된 20대의 안타까운 죽음..유족 오열에 재판장 '눈물바다 : 클리앙

대한민국 사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기관인가? 정의를 위해 존재하는 시스템이 이토록 무력할 수 있는가? 피해자들은 평생 고통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만, 범죄자들은 교화와 재활이라는 이름으로 부드러운 판결을 받고 세상에 다시 발을 들인다. 이건 정의가 아니다. 이건 피해자와 국민 모두에 대한 배신이다. 한국의 사법부가 ‘법치’라는 껍데기를 뒤집어쓰고 범죄자를 두둔하는 순간, 우리는 범죄를 방조하는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이다.

매번 반복되는 이 잔혹한 상황, 가해자에게 관대한 판결을 내리고는 뒤돌아서서 법적 정의를 실현했다고 말하는 사법부를 보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 하는 의문이 끊임없이 고개를 든다. 피해자는 평생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와 악몽에 시달리는데, 그들에게 고통을 안긴 가해자는 감형, 집행유예 같은 온갖 법적 혜택을 누리며 풀려난다. 교화와 재활이란 이름으로 내려지는 이 관대한 판결들은 피해자의 아픔을 무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범죄자에게 더 큰 담대함과 자신감을 주고 있다. 이게 과연 정의로운가? 법이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존재해야 하는 것 아닌가?

사회가 이대로 가면, 우리의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범죄자는 처벌받지 않고, 피해자는 온갖 상처와 트라우마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게 될 미래,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사회인가? 사법부는 더 이상 범죄자들의 방패막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악랄한 범죄에는 그만큼 무자비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강력한 처벌로 범죄자들이 두려워해야 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사회에서 살아가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사법부가 국민을 외면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법은 범죄자를 위한 온정이 아니라 피해자를 위한 정의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 범죄자에게 온정을 베푸는 이 무른 사법 시스템을 두고 보아선 안 된다. 이제는 강력한 처벌로 정의를 되찾아야 할 때다. 그렇지 않다면, 법을 위한 법만이 남은 이 사회는 분노와 불신, 그 끝없는 악순환의 고통 속에서 점점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들 뿐이다.

대한민국 사법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책임의 무게를 함께 져야 한다. 정의가 무너지고, 범죄자들이 잔혹한 행위를 저지르고도 관대한 처벌을 받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사법부에 분노하고 비판을 던지기 전에, 이 땅의 정의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제대로 목소리를 내었는가? 우리의 침묵과 무관심이,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강요하고 범죄자들에게 무언의 면죄부를 주고 있었던 건 아닌가?

우리는 참담한 뉴스와 비극적인 사건을 접할 때마다 분노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잊어버리곤 한다. 그 순간, 이 사회의 정의는 조금씩 무너지고, 범죄자들은 점점 더 대담해진다. 피해자들은 울부짖고 있지만, 그들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전달되기 전에 묻혀버리곤 한다. 사법부가 관대한 판결을 내리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어디에 있었는가? 부당한 판결이 이어지더라도, 우리는 그저 분노하고 지나치는 것으로 그쳤던 건 아닌가?

이제는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할 때다. 사법부가 정의를 외면할 때, 우리도 방관자로 남아 있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한다. 국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정의를 세우기 위한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범죄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려는 노력이 없이는, 법과 사법 시스템을 진정으로 바꿀 수 없다. 이제는 행동해야 한다. 우리 스스로도 정의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더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

법은 모두를 위해 존재한다. 피해자와 우리의 안전을 위해, 국민 모두가 함께 일어서야 한다. 사법부가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을 때, 우리 역시 그 무른 판결의 공범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정의를 요구하는 우리의 분명한 목소리만이,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사법부에 대한 불만은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다. 범죄 피해자들이 처절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을 때, 사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피해자들은 정의를 외치며 절규하고 있지만, 법은 여전히 범죄자들에게 부드러운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이 현실 속에서 사법부의 역할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물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의 분노는 날로 커져가고 있다. 피해자들은 상처 속에 묶여 있고, 그들의 목소리는 사라지며, 범죄자들은 여전히 교화와 재활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오고 있다. 법의 손길이 범죄자에게 관대할수록, 피해자들이 입는 상처는 더 깊어진다. 이 현실을 우리는 더는 참아서는 안 된다.

사법부가 무른 처벌을 계속 내리는 것은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 범죄가 처벌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는 순간, 우리 사회의 정의는 무너지고 국민의 안전은 위협받게 된다. 국민 모두가 분노하고 있다면, 이 울분을 강력하게 표현하고, 더 나아가 법을 바꾸는 움직임으로 이어가야 한다. 우리는 그저 분노만 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고통을 대변하며 정의를 위한 요구를 끝까지 이어가야 한다.

이제는 사법부에 단호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는 정의로운 법, 범죄자가 두려워할 처벌이다. 사법부는 그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불만은 더 거세지고, 국민의 목소리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판사와 사법부는 개같이 끌려가서 도축될 것이다. 어이 판사. 검사. 국개의원. 뭘 바라나.
사람들을 사람취급 안하고 개돼지들로 취급했으면 그 개돼지가 너네한테 할 짓거리도 예상했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