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이후 금리인상과 정부지원 중단이 겹쳐질 경우

코로나 시국부터 정부가 무려 200조원 이상 추경하여 지원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예산은 밑바진 독에 물붓기가 될 처지에 놓였다. 기준금리인상으로 인해 일반 소비자들의 구매력은 이제 더 이상 높아지지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국가전체적으로 채무액 자체가 엄청나게 커져버린 지금 0.5%대의 금리를 그대로 둘 수도 없는 상황이다. (외국인 자금 이탈 현상은 며칠 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직전까지 1080원에서 1183원으로 치솟았다. 그것도 달러스왑이 가능했기에 이정도 선에서 방어가 된 것이라 그나마 다행이었다) 2021년 9월은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금융기관에 연체관리를 잠시 멈추라고 지시한 상환유예 프로그램의 연장이 종료되는 시점이다. 2차례 연장이 되었으나, 이번에 뉴스를 보니 또다시 연장을 할 것으로 벌써 분위기를 잡고 있다. 대출의 부실을 그대로 둔다고 있던 돈이 생겨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대손충당금을 그냥 있는데로 쌓아둘수도 없다.(모든 대출에 대손으로 인식할 수도 없지 않는가. 나중에 일 터지면 그때 이렇게 일을 만든 정부가 해결이라도 해줄지 기대할지도) 코로나 시국에 GDP가 높아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시다. 갑자기 없던 생산성이 높아졌나. 갑자기 코로나가 순식간에 없어지는 상황이라도 생기면 모를까. 이미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고용시장은 너무나도 얼어붙었다. 3년 사이에 패스트 푸드점에는 최소 5명의 점원이 있었으나, 지금은 주문접수 자체를 담당하는 1~2명의 직원은 이제 없다. 키오스크로 대체되었다. 그뿐 아니라 고연봉을 받는 직원들도 대부분 정리해고 작업에 들어간지 오래다. 근로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은퇴자금이나 생계비로 써야 하는 자금을 코인이나 증시에 던져 넣었으며, 지금 그 현상은 사상 최대의 반대매매 사태를 낳는 중으로 보아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투입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영끌로 전세자금 대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상황까지. 즉 부채로 키운 자산 거품인데 우리의 대통령님은 경제 발전이라고 부른다. 돈을 풀었더니 맷집과 근육은 안키우고 양털과 지방만 잔뜩 키워서 하이에나를 불러오는 꼴이다. 기업은 무한히 샘솟는 자금원으로 인식하는 더불어민주당까지 생각해보면 이번 정권은 아마추어도 이런 아마추어가 없다. 왜 다들 똥팔육 똥팔율 하는지 이제 알겠다. 부루마불을 하던 애들을 앉혀놓고 시켜도 이것보단 잘하겠다.

그런 상황에서 최고금리는 20%로 고정하기로 한 한국 시장에 대한 메리트는 군사적, 지정학적 불안정을 배제 하고서라도 삼성, 현대 등 일부 기업과 산업 빼고는 눈 씻고 찾아도 찾을 수가 없다.

최근의 나는 외국의 자본이 이러한 국내 상황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을지 겁이 나기 시작했다. 환투기를 할 것인가. 모두 셀 코리아로 나갈 것인가. 미국과 일본은 스왑 체결을 빌미로 무엇을 요구할 것이며, 우리의 정치인들은 애국심 쇼를 보여준 댓가로 국민에게 무엇을 뜯어내려 할 것인가. IMF를 두번 겪고 있는 상황이 된다면 우리는 처음 그때처럼 희생정신이 발휘될 것인가, 그 누구의 책임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책임을 개개인 각자가 나서서 대신 져 줄 것인가.

일부 기업들이 망가지거나, 몇명 중소 금융기관의 부실 등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구조조정이 '상대적으로' 쉽다. 하지만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보듯이, 일반 대중에게 발생된 거품은 구조조정이 매우 어려우며 사실상 미국도 제대로 완수하지 못했다. 그들은 기업과 달리 수가 너무나도 많으며, 생존권을 주장하는 유권자니까.

지금 우리는 한국판 서브프라임 사태를 목전에 두고 있다. 규모만 다를 뿐, 파생상품이 없으니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우리나라는 전세라는 독특한 비공식 파생상품이 있으니까. 얽히고 설킨 이 돈줄의 쇠고랑들이 어떤 식으로 우리나라를 뒤집어 삼킬 지 생각만 해도 무섭다.

오늘 고승범 금융위원장을 임명하는 기사에 문 대통령이 가계부채 관리의 특명을 주었다고 기사가 실렸다. 이제와서. 사실이라면 정말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에 관해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아 왔겠구나 싶다.

#IM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