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2. 13. 09:56ㆍ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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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법부 개혁 방법 ㄷㄷㄷ.txt : 클리앙
1. 미국같은 실질적인 배심원제 도입 2 고소 고발후 n년 안에는 3심까지 종료 3 대법관. 대법원장 국민 투표 ㅡ 후보자들은 과거 판결이력 인터넷 공개 국회에서 입법으로 충분히 할수 있는것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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